작년에 퇴사/이직했는데, 지원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작년에는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퇴사해서 소득이 없어요.", "이직하면서 연봉이 줄었는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탈락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민생회복지원금 논의가 '선별 지원' 가능성을 포함하며 길어지자, 이처럼 작년과 현재의 소득이 달라진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는 소득 자료는 과거의 기록인데, 나의 현실은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이죠.

과연 이런 경우, 지원금을 받을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시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선별 지원'으로 결정될 경우의 이야기

우선, 이 글의 모든 내용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 기준'이 있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두가 지급 대상이므로 소득 변동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점을 먼저 명확히 인지하고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어떤 소득 자료를 볼까? (기본 원칙)

정부가 전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공적 자료입니다. 만약 2025년 하반기에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가장 최근에 집계가 완료된 2024년 혹은 2023년의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 소득'과 '현재 상황'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2024년에는 고소득자였지만 2025년에 실직한 경우, 공적 자료상으로는 여전히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은 있다!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이러한 정보의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공적 자료상의 소득과 현재 소득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국민이 이를 증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선별 지원으로 결정된다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이의신청' 주요 대상과 필요 서류 예상 LIST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상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24년 이후 퇴사 또는 실직한 경우

  • 상황: 작년엔 직장인이었지만,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 중인 상태.

  • 예상 필요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내역) 등

• 2. 사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 상황: 작년엔 장사가 잘 됐지만, 올해 들어 매출이 급감했거나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 예상 필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 등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

• 3. 이직 등으로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

  • 상황: 고연봉 직장을 다니다가 연봉이 낮은 곳으로 이직했거나, 프리랜서 일거리가 끊긴 경우.

  • 예상 필요 서류: 현 직장의 근로계약서 및 최근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핵심은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서류를 뗄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할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변동자 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만약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결정되면, 소득 증빙은 아예 필요 없나요? A. 네, 맞습니다. '보편 지급'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을 증명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Q2. 반대로 이직해서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A. '선별 지원' 시, 정부는 과거 소득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이 기준 이하였다면, 현재 소득이 올랐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현재 소득을 알려 불이익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기준안이 발표될 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도 함께 공지될 것입니다. 보통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정부24 사이트, 오프라인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는 게 정확한가요? A.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까지 일부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정부가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Q5. 작년에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해 소득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상황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을 통해 해외 체류 기간을 증명하고,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라는 점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증명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